2019년 규명된 86건의 규제 애로 사항 중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은 8건에 불과합니다.

대한상공회의소 △바이오 △드론 △핀테크 △AI 트랙 86개 규제 개선
개선 9.3%, 개선 24.4%, 개선 안함 66.3%
일부 개선된 규제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음

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‘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’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. 2019년 기업 규제의 어려움에서 파생된 △바이오 △드론 △핀테크 △AI 4개 분야 86개 규제 개선을 추적한 결과를 담았다.